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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자산

· 특정주식 등
· 영업권(인·허가 등)
·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골프회원권 등)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의 주식 등

양도 해당 여부

양도(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 매매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 부담부증여
· 대물변제
· 담보재산의 처분
· 토지 등의 수용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특수한경우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자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봅니다.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환지처분
· 양도담보로 제공된 재산
·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명의만 이전하였다면 이는 재산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유권의 환원
· 공유물의 분할

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

· 2010년부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2010년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도액 291천원)하고, 2011년 이후 양도부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양도소득세율

정보
구분

일반세율

특례세율

1년 미만
50%
-
2년 미만
40%
-
2년 이상
기본세율(6%~35%)-
1세대 2주택
50%2010년까지 기본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60%2010년까지 기본세율 적용하되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적용
비사업용토지
60%상동
미등기자산
70%-
중소기업주식
10%-
비중소기업의주식20%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