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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

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250명과 수혜법인(2,140)에게

내문 발송하였음.

 

또한 올해는 ’17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자들이 정산신고하는 첫

, ’17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 실시하였음.

 

 

*신고·납부기한: ’19.7.3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초과하는 경우로서

,

수혜법인의 주식3%(중소중견기업은 10%)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

와 그 친족주주.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수혜법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

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 친족

주주.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자진 신고납부하시기 바람.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임.

 

특히, 올해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

 

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일이 발생하

 

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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