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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9-23(2019. 6. 12.)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612

                     국세청장

1(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소재지거래일공급가액부가가치세봉사료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카드(국가기술표준원이 제고시한 국가표준(KS)을 기반으로 제작한 QR 코드, 이터 매트릭스, 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한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록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10조의3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159조의2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기 위하여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하여야 한다.

 

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현금영수증 문의 126-1-1”을 기록하고 표기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드일련번호 : 1544 2020 **** 123456(8자리 이후 4개

 

2. 주민등록번호 : 710011 *******

 

3. 사업자등록번호 : 12* ** *1234

 

4. 휴대전화번호 : 010 ****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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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7-25

조회수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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